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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집10(1)민,016]

4294민상344 판결 [토지인도][집10(1)민,016] 【판시사항】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와 소유권 취득 【판결요지】 이양선청서와 상환농지변경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고 농지소표, 상환대장, 분배농지정산대장 등의 각 농지수배자의

판시사항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와 소유권 취득

[손해배상등][집11(1)민,344]

63다106 명령 [손해배상등][집11(1)민,344] 【판시사항】 회사가 자기회사 주식을 어떤 사람에게 공로주로 교부하기로 한 계약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회사가 자기회사의 주식을 어떤 사람에게 공로주로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사가 자기주식을

4294민공1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판시사항

회사가 자기회사 주식을 어떤 사람에게 공로주로 교부하기로 한 계약의 효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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